건단련,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토론회 행사 개최 적정 공사비 확보 위한 제도…활성화 해법 들어 노동 생산성 향상에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필수 강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홍승표 기자)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건설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건설시장 불확실성 해소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에 나선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최근 건설산업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로 원자재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건설업체의 매출과 수익이 악화되면서 폐업과 부도가 증가하는 등 건설업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나 실장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적정 공사비 반영을 의무화하고,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장기계속공사의 간접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민간공사의 물가 변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계약 예규 개정을 통해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용적률 및 공원·녹지 기준 완화, 공사비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 파견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동산 PF 구조 선진화를 위해 오피스 등 비주택을 대상으로 한 PF 보증 신설, PF사업 정보체계 구축 및 PF사업 조정위원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진경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진흥본부장은 “건설업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사망 사고를 줄이며 불필요한 공사 기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준이 부족하고,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기술 사업화 실증 기반 부족, 우수 기술과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 한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격 제도 부재 등도 도입에 장애 요인으로 들었다.
진 본부장은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과 여성 인력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구축과 국가 연구개발(R&D)을 활용해 민관 협력 기반의 다양한 시범 적용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건설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활동 강화를 비롯해, 실적 관리와 평가를 기반으로 스마트 건설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건설산업은 3고 현상 지속에 따른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숙련된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건설현장에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극 도입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안전 강화로 이어져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숙련 인력 양성과 내국인 근로 환경 개선, 건설 공기 연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 산업이 최근 녹록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 원인을 분석하고, 입법적 보완을 통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승표 기자 sphong@viva100.com